범죄피해 지원 제도·절차 가이드
제도마다 신청 시기가 다릅니다. 사건이 진행되는 순서를 따라가며, 각 단계에서 무엇을 어디에 신청하는지 짚었습니다. 각 단계에는 함께 쓰면 좋은 도구를 연결했습니다.
- 1사건 직후
신변보호·주거이전·긴급생계 지원
보복 우려가 있을 때의 신변보호, 안전을 위한 주거이전 지원, 생계가 막막할 때의 긴급복지까지 정리합니다. (제도 1편 · 기준 2026년)
- 2수사 단계
무료 법률지원 받는 경로 정리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여성긴급전화 등 무료 법률지원 창구와 이용 방법을 정리합니다. (제도 1편 · 기준 2026년)
- 3재판 단계
배상명령·형사공탁으로 배상받기
형사재판에서 피해 배상을 함께 청구하는 배상명령의 신청 시점과, 2022년 시행된 형사공탁 제도의 활용법을 정리합니다. (제도 1편 · 기준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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