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변안전조치란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검찰이 신변경호·스마트워치·순찰·신원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 안전을 위한 이사에는 주거이전비·임시주거가, 생계 위기에는 긴급복지 생계지원(129)이 선지원 후심사로 돕는다.
- 신변 안전은 시간을 다투므로 위협이 느껴지면 절차보다 112·1366 연락이 먼저다.
신변안전조치란 보복 우려가 있는 피해자에게 경찰·검찰이 신변경호·스마트워치·순찰·신원관리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범죄 피해 이후에는 "다시 그 일이 생기면 어쩌나" 하는 두려움과, 당장의 생계·거처 문제가 함께 닥칩니다. 이런 위기 상황을 위해 신변보호, 주거이전 지원, 긴급생계 지원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변 안전은 시간을 다투는 문제이므로, 위협이 느껴진다면 절차를 따지기 전에 먼저 연락해 안전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신변보호 | 보복이 두려울 때
가해자의 보복이 우려되는 경우, 경찰은 신변경호, 스마트워치 지급, 112 신변안전 등록, 주거지 순찰·CCTV 설치, 가명조서를 통한 신원 관리 등 다양한 신변안전조치를 제공합니다. 검찰·지원센터를 통해 이전비 등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보복 우려는 미루지 말고 담당 수사관이나 112에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 표는 대표적인 신변안전조치를 정리한 것입니다.
| 조치 | 내용 | 신청 |
|---|---|---|
| 스마트워치 | 긴급 상황 시 즉시 위치 전송·신고 | 담당 수사관·112 |
| 맞춤형 순찰 | 주거지 주변 경찰 순찰 강화 | 담당 수사관·112 |
| 신변경호 | 위험이 큰 경우 일정 기간 경호 | 검찰·경찰 판단 |
| 신원관리(가명조서) | 피해자 신원 노출 최소화 | 수사기관 |
조치 종류와 기간은 위험 정도에 따라 결정됩니다. 거절·중단 시 사유를 확인하고 재요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이전 | 가해자와 떨어지기
가해자와 같은 동네에 살거나 주거지가 노출된 경우, 안전을 위해 이사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때 주거이전비, 보증금, 임시주거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마일센터는 강력범죄 피해로 기존 거처에 머물기 어려운 경우 임시주거를 심리치료와 함께 제공하기도 합니다. 지원 결정 전에 계약을 서두르기보다 먼저 상담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긴급생계 | 당장이 막막할 때
범죄 피해로 소득이 끊기거나 가장을 잃어 생계가 곤란해졌다면 긴급복지 생계지원(129)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긴급복지는 위기 상황이면 선지원 후심사로 우선 도와주는 경우가 많아, "조금 더 버텨보자"며 미루기보다 빨리 문의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범죄피해자지원센터를 통한 생계비·학자금·장례비 지원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로 접근하면 놓치는 지원이 줄어듭니다.
- 안전 확보 | 위협이 있으면 112·1366으로 신변 안전부터.
- 신변안전조치 요청 | 담당 수사관에게 스마트워치·순찰 등을 요청.
- 주거이전 상담 | 안전을 위한 이사면 이전비·임시주거를 계약 전에 상담.
- 긴급생계 신청 | 생계가 막막하면 129에 선지원 후심사로 신청.
참고 출처
- 대검찰청 | 범죄피해자 신변보호·주거 지원 (조회 2026-07-14)
- 복지로 | 긴급복지 지원 안내 (조회 2026-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