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약관
시행일 2026-07-13
제1조 (목적)
본 약관은 다시일상(이하 "사이트")이 제공하는 범죄피해 지원제도 안내·계산·자가진단 서비스의 이용 조건과 절차, 이용자와 사이트의 권리·의무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 (서비스의 성격)
본 사이트는 범죄피해구조금·법률지원·심리·주거 지원 등에 관한 정보 제공 및 계산·자가진단 도구를 목적으로 하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대리를 제공하거나 특정 로펌·변호사·상품을 권유·알선하지 않습니다. 본 사이트는 법률사무소·상담기관이 아닙니다.
제3조 (정보의 정확성과 면책)
본 사이트가 제공하는 계산·진단 결과와 수치는 공식 제도·고시를 바탕으로 한 참고용 정보이며, 실제 구조금·지원금액·자격·절차는 검찰청 지구심의회,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 공식 기관의 심의·상담 결과를 따릅니다. 이용자가 본 사이트의 정보에 의존해 내린 결정에 대해 사이트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4조 (데이터 최신성)
구조금 산정 배수, 소득 기준, 지원 요건 등은 법령·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됩니다. 본 사이트는 이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나, 최신 고시와 시점 차이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수치는 "확인 필요"로 표기합니다.
제5조 (이용자 존중과 2차가해 금지)
본 사이트는 범죄피해자와 유족을 존중하며, 피해 원인을 당사자 탓으로 돌리는 표현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용자 역시 다른 이용자나 피해자에게 2차가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제6조 (지식재산권)
본 사이트의 콘텐츠·계산 로직·디자인에 대한 권리는 사이트에 있으며, 무단 복제·배포를 금합니다.
제7조 (문의)
서비스 이용에 관한 문의는 제휴·문의 페이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별 사건 상담이 필요하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등 공식 기관을 이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