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도구는 무엇을 안내하나
범죄 피해를 겪으면 형사절차 대응, 배상 청구, 가해자와의 민사 분쟁까지 법률 문제가 한꺼번에 몰려옵니다. 다행히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피해자 국선변호사, 여성긴급전화 등 무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가 여러 곳 있습니다. 이 자가진단은 대상·소득·사건 유형을 넣으면 이용해 볼 수 있는 창구를 좁혀 줍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되는데 어디서 도움을 받나"를 고민하는 피해자와 유족에게 특히 유용합니다. 범죄피해자와 유족은 소득요건이 완화되거나, 성폭력·스토킹처럼 소득과 무관하게 국선변호사가 지원되는 경우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두면 대응이 빨라집니다.
계산·판정 방법과 기준
창구별 소득요건과 지원 대상 범죄를 기준으로 이용 가능성을 판정합니다. 근거: 각 기관의 법률지원 안내(개정 가능).
1) 대상 확인
피해 당사자인지, 사망 피해자의 유족인지에 따라 이용 가능한 창구가 조금씩 다릅니다. 유족도 상당수 창구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2) 소득요건 대조
대한법률구조공단·대한변협 법률구조는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이하를 요건으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범죄피해자·유족은 이 요건이 완화됩니다.
3) 사건 유형 매칭
성폭력·스토킹·아동학대 등 특정 범죄의 피해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나 해바라기센터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상담 연결
조건이 애매하더라도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가 상황에 맞는 창구로 연계해 줍니다. 기준을 조금 넘어도 개별 심사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입력값별 예시
입력 조합별 안내 예시. 실제 자격은 각 기관 상담으로 확정됩니다.
| 대상·소득·유형 | 안내되는 주요 창구 |
|---|---|
| 피해자·중위 100%·폭행 |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 유족·소득 모름·살인 |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대한법률구조공단 |
| 피해자·성폭력 | 피해자 국선변호사, 해바라기센터, 법률구조공단 |
성폭력·스토킹 피해자는 소득과 무관하게 국선변호사·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기준을 다소 넘더라도 범죄피해자는 완화 심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자주 하는 실수와 주의사항
자주 묻는 질문
대한법률구조공단·피해자 국선변호사·여성긴급전화 법률지원 등은 요건을 충족하면 무료입니다. 소송에 드는 인지대 등 일부 실비는 별도일 수 있으니 상담 시 확인하세요.
아닙니다. 범죄피해자·유족은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성폭력·스토킹 등은 소득과 무관합니다. 기준을 조금 넘어도 개별 심사로 지원되는 경우가 있으니 상담을 권합니다.
어디로 갈지 모르겠다면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에 먼저 연락하세요. 상황을 듣고 알맞은 법률·심리·경제 지원 창구로 연계해 줍니다.
이 진단은 참고 안내이며 자격을 확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자격과 필요 서류는 각 기관 상담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와 면책
기준: 기관별 소득요건·대상 기준(확인 필요). 계산·진단 결과는 참고용이며, 실제 구조금·지원금·자격·절차는 검찰청 지구심의회·대한법률구조공단·범죄피해자지원센터의 심의·상담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로펌·변호사·상품을 권유·알선하지 않습니다.
- 대검찰청 범죄피해자지원 | spo.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 klac.or.kr
- 법무부 범죄피해자 지원 | moj.go.kr
- 스마일센터(심리지원) | resmile.or.kr
- 복지로(긴급복지) | bokjiro.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