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금액 | 유족·장해·중상해는 어떻게 산정하나? 제17조 종류와 제22조 금액 문장만 적습니다.
종류는 어떻게 나누나?
제17조 제1항. 구조금은 유족구조금·장해구조금 및 중상해구조금으로 구분한다. 제4항은 원칙적으로 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적습니다.
유족구조금 금액 조문은?
제22조 제1항. 유족구조금은 구조피해자의 사망 당시(신체에 손상을 입고 그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에는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4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유족의 수와 연령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장해·중상해 금액 조문은?
제22조 제2항. 장해구조금과 중상해구조금은 구조피해자가 신체에 손상을 입은 당시의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 또는 평균임금에 2개월 이상 48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피해자의 장해 또는 중상해의 정도와 부양가족의 수 및 생계유지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개월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제4항은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이 평균임금의 2배를 넘는 경우 평균임금의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월급액이나 월실수입액으로 본다고 적습니다. 등급별 차액 표는 확인 안 됨입니다.
참고 출처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2026. 8. 4., 타법개정] (조회 2026-11-10)
확인 기준과 적용 범위2026년 11월 10일 확인한 법령·공식 안내를 적습니다. 개별 지급액과 기한 산입은 지구심의회·담당 기관에 확인하세요.
이 글의 정보는 참고용이며 개별 사건에 대한 법률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지원 자격·구조금·절차는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대한법률구조공단, 범죄피해자지원센터(1577-1295) 등 공식 기관의 심의·상담을 따릅니다. 본 사이트는 특정 로펌·변호사·상품을 권유하거나 알선하지 않습니다. 회복의 속도는 저마다 다르며, 도움을 요청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