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신청 기한 | 조문은 어떻게 정하나?

구조금 신청 기한 | 조문은 어떻게 정하나?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25조의 신청 기한 문장만 정리합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7호) 제25조 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은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해당 구조대상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금액이 아닌 기한도 이 문장만 씁니다.

같은 조 제1항은 주소지, 거주지 또는 범죄 발생지를 관할하는 지구심의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지구심의회는 각 지방공소청에 둡니다(제24조).

제27조 제1항. 지구심의회에서 기각(일부기각을 포함한다) 또는 각하하면 신청인은 결정의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일 이내에 그 지구심의회를 거쳐 본부심의회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