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금 지급요건 | 누구에게 지급하나?

구조금 지급요건 | 누구에게 지급하나? 제16조 지급요건과 제3조 정의를 정리합니다.

제3조 제1항 제4호는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것으로 정의하고, 과실에 의한 행위는 제외한다고 적습니다. 제1호는 범죄피해자를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 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로 정의합니다.

제16조. 국가는 구조피해자가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 또는 자기 또는 타인의 형사사건의 수사 또는 재판에서 고소·고발 등 수사단서를 제공하거나 진술, 증언 또는 자료제출을 하다가 구조피해자가 된 경우에 구조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구조금을 지급한다.

제23조. 외국인인 때에는 해당 국가의 상호 보증이 있는 경우, 또는 구조대상 범죄피해 발생 당시 대한민국 국민의 배우자이거나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관계(사실상의 혼인관계를 포함한다)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로서 영주자격 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장기체류자격이 있는 경우에만 이 법을 적용한다.